참여정부 4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전체 세금 증가율보다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네 배 가까이 늘었고, 증여·양도세도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재정경제부·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 4년간 부동산 관련 총 세금은 100조원으로 2002년에 비해 66%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 조세 증가율(32%)의 두 배를 웃돈다. 2006년 현재 전체 세금 중 부동산 세금 비중은 18.1%로 2002년(14.4%)과 견줘 크게 상승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재산세는 3.8배(2002년 8175억원→지난해 3조1090억원), 증여세는 3.3배, 양도세는 3.2배 늘었으며, 상속세도 2.2배 늘었다. 2005년 신설된 종부세는 첫 해 4413억원에서 올해는 2조3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2년 만에 다섯 배가 뛰는 것이다. 부동산 세금 급증은 우선 땅값과 아파트 값이 최근 몇 년간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과표 현실화를 위해 세금을 물리는 기준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크게 올린 게 컸다.
4년간 공시지가는 1365조원 올랐는데, 이 중 실제 땅값이 오른 부분은 22%(296조원)인 반면 78%(1069조원)가 과표 현실화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양도세를 실거래가대로 과세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도 매년 오르면서(올해 재산세 55→60% 상승, 종부세 70→80% 상승) 부동산 세금이 눈덩이처럼 부풀어 난 것이다.
이한구 의장은 “정부가 각종 개발정책으로 막대한 토지 보상을 해 준 게 부동산 급등의 큰 원인”이라며 “이런 문제는 놔두고 현 정부는 세금만 늘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