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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무성 “문재인, ‘성완종 특사’ 떳떳하면 조사 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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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前에도 성완종 사면서류 있어…상설특검 언제든 환영”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참여정부 청와대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떳떳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지역 선거 유세를 떠나기 전 용산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문 대표가 성 전 회장에 대한 특사가 '퇴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고려한 사면'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가 알기론 분명히 대선이 치러진 12월19일 이전에 고(故)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한 서류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그 말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해외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특검을 주장한 문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야당이 선도해 여야합의로 불과 얼마전에 통과돼 이번에 처음 적용하게 된 국회 상설특검법에 의해 특검하는 건 얼마든지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던 상설특검법을 마다하고 다른 특검법을 만들어 하자는 건 정치적 의도”라며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의혹 당사자들이 사퇴한 뒤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문 대표의 주장에 “만약 수사 결과 무죄인 경우는 어떡할건가”라고 반문하며 “그런 것에 대해 너무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안 해야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표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에 관여하지 말도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한 데 대해 “황 장관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한 주장”이라며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분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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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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