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2.9℃
  • 흐림강릉 5.6℃
  • 서울 3.9℃
  • 흐림대전 6.1℃
  • 구름많음대구 5.6℃
  • 구름조금울산 10.0℃
  • 광주 7.8℃
  • 구름조금부산 11.9℃
  • 흐림고창 6.6℃
  • 구름많음제주 15.0℃
  • 흐림강화 2.6℃
  • 흐림보은 5.5℃
  • 흐림금산 5.1℃
  • 흐림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경제

대졸 실업자 '사상 첫' 50만명 넘었다

URL복사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줄이는 작업 필요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15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대학 졸업 이상 실업자는 50만1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대졸 실업자가 50만명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대학 진학률이 늘어나면서 실업자도 증가한 탓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지만, 경기 침체와 내수 위축에 따른 극심한 취업 한파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대졸이 18만2000명, 대학교졸 이상에서는 31만9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2000년대 인구 700만명 시대에 취업자가 500만명 발생했고, 2015년에는 1500만명의 인구에 1100만명이 취업하면서 실업자도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업률로 들어가면 사정이 달라진다.

3월 대졸 실업률은 4.3%로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만에 4.3%를 다시 찍었다. 4.3%의 대졸 실업률은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 2010년 2월 4.6%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외환위기가 수습돼 가던 2000년 5월 3.9%보다도 0.4%포인트가 높다.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0월 이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도 실업률 최고치는 2009년 2월의 4.0%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3월 들어 취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졸자들이 구직활동을 왕성히 했다가 여의치 않자 실업상태로 남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고용없는 성장이란 말이 나올정도로 지금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고용에 보수적 관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장 민간기업의 수요확대를 통한 일자리를 기대하기 보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부문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대졸 실업의 숨통을 터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과 같은 연공서열식 임금체계가 계속된다면 대기업 일자리를 확대할 여력은 더욱 줄어든다"며 "직무와 능력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대기업의 임금체계 개편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표준적 인상률 도입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