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4.3℃
  • 맑음서울 0.2℃
  • 흐림대전 1.1℃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4.3℃
  • 구름많음광주 4.5℃
  • 맑음부산 5.4℃
  • 구름많음고창 4.2℃
  • 구름조금제주 9.7℃
  • 구름조금강화 -0.6℃
  • 맑음보은 -1.1℃
  • 흐림금산 -0.3℃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사회

노사정위, 합의 시한 넘겼지만 논의는 계속

URL복사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8인 연석회의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노사정위는 전날 오전부터 자정까지 비공개 일정으로 8인 연석회의를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서는 한편 오후 5시부터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고 막판 대타협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측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에 대해 노동계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서 결국 대타협 도출은 불발됐다.

한국노총 측에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등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한 철회 없이는 합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최종 합의 시한은 넘겼지만 이날도 노사정 주체들은 3대 현안을 비롯해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문제와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요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는 오늘도 비공개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서도“현재 노사정이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뤘는지 중간 발표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은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