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연체 증가로 고갈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고 "바꿔드림론 이용자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채권 회수 실적도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의 전환대출상품인 바꿔드림론은 저신용·저소득자가 대부업 상품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8~12%의 금리로 전환해 주는 상품이다.
재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금 중 은행배당금 697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행복기금 전신인 신용회복기금은 2008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5만5000명에게 1조6200억원을 지원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된 후에는 연 34.4%의 고금리 대출을 연 10.8%의 중금리 대출로 전환했다.
바꿔드림론의 연체는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다.
연체채권 회수 실적은 ▲2009년 33%(8억원) ▲2010년 27%(37억원) ▲2011년 19.3%(59억원) ▲2012년 13.2%(114억원) ▲2013년 6.1%(126억원) ▲2014년 1.3%(18억원)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연체율은 2009년 1.5%(218명)에서 2013년 18.2%(3만5969명)으로 늘었고 2014년 7월 현재 24.4%(5만1521명)까지 증가했다.
이재연 선임연구원은 "고금리 대출기관 및 신청자가 일정기간 상품을 이용한 뒤 바꿔드림론으로 전환해 상환을 소홀히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손실누적으로 기금의 재원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