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방 차관은 26일 JW메리어트 서울에서 열린 공공혁신위원회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재정 및 공공기관 정상화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방 차관은 "우리 재정이 어려운 여건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기조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체질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부문 구조 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 개선, 내수회복, 기대감 상승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변화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복지지출에 대해 "적정 복지수준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정부 입장을 확인했다.
아울러 방 차관은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화대책을 추진해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핵심기능에 집중하는 2단계 정상화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경영진의 협조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