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체계·창업·벤처 환경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ICT와 사회·경제·문화 등을 융합한 서비스를 확산하는 등 ICT 산업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자동차, 휴대폰 등 주력 제조업마저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으면서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산하기관과 제조사, 통신사, ICT 중소·벤처 등이 모인 가운데 향후 5년간 총 9조원을 투입해 2020년 ICT 생산 240조원, 수출 2100억 달러(약 231조원)를 달성하는 내용의 'K-ICT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ICT 산업 체질 개선과 관련, 산학연 협력을 강화한다. R&D사업과 출연연 구조를 기초·원천연구-공공기관 융합형 연구-기업지원의 3대 축으로 개편하고 기존 ICT 산업단지에 출연연과 대학이 연구소를 설립해 기업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R&D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특히 중소기업 등 국내 기업들이 ICT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R&D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해 실사 후 협약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미래부는 미래 ICT 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도 나선다. 2017년까지 SW 선도학교를 1700개로 확대하고 영국 등 선진국의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등 2018년 초중등 소프트웨어(SW) 교육 필수화에 대비한다. 2017년까지 그랜드 ICT 연구센터를 3개 설립하고 SW 중심대학을 10개 운영하는 등 대학 R&D 역량 향상에도 초점을 두기로 했다.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23개 ICT 벤처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통합해 지원역량을 결집시키는 등 2019년까지 해외에서 4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2019년까지 총 2조1000억원 가량을 투자해 교통·에너지·관광·도시·교육·의료 등 6대 분야에 ICT를 융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형 빌딩이나 아파트에 지능형 전력관리 장치(ESS)를 확산하는 등 ICT 융합 수준을 기존 60%에서 8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 운영체제(OS), 네트워크 기반 지능형 시스템(CPS) 등 8대 SW 기초분야별 연구거점을 구축하는 한편 정부에서 R&D 과제를 정해주는 톱다운 방식의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사업(GCS)에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바텀업 방식의 자유공모형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력해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분야 등에서 사물인터넷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가전·제조·자동차·에너지·보건·스포츠·관광 등 7개 전략업종별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 산업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대기업 등과 협력해 국내 스타트업·벤처 등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또 2020년까지 6000억원을 투입, 표준특허 경쟁력을 갖추고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광통신 부품의 90% 이상을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해 5세대(G) 이동통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올해 세계 최초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도입해 2017년까지 유료방송 가입자의 15%를 UHD 시청가구로 확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제조·건강·기상·스포츠·재난·유통·금융 등 분야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분석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