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격차는 청년 실업 문제의 가장큰 원인으로 꼽힌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이 심각한 경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규 고용, 특히 청년 고용에 대한 여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미취업자가 정규직 노동자로 올라서는 게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유리벽(Glass Wall)'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고용여건 악화, 특히 청년 고용 악화를 해결하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필수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가 기업의 청년 고용 창출능력을 반감시키고 있는 만큼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타협은 그저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있다. 노사정은 3월 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기간제 근로자 근로기간 연장, 임금체계 개선, 정년 연장 등 세부 사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은 모두 미래세대를 위한 대타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이런 원칙은 철저히 무시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임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건비가 정규직 쪽으로 쏠리는 연공형 제도의 폐해 가시화되고 있다"며 "성과와 직무 역량 중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도입해 생산성과 임금이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임금피크제를 동반하지 않은 정년 연장은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3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60세 정년 연장이 청년고용을 7% 감소시키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청년고용이 24%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현재 시간제 일자리는 청년들이 첫 직장으로 선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출산·육아기 부모 등이 휴직하지 않고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전환형 시간제'를 도입하고 빈자리에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 대기업 정규직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질이 낮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낙인효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같은 정책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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