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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TPP가입 반대, 日방사능 수산물 등 먹거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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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TPP-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졸속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TPP는 대부분의 가입국들과 이미 FTA가 체결돼 있어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협정의 체결이 악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일본과의 FTA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정 내용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를 미국이 반대해 만들어진 협정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12개 참여국에 가입 동의를 받기 위해선 이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야하는 소위 '입장료'까지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우병위험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의 고방사능노출 수산물도 수입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제 분야에서의 사드(THAAD)에 동참하는 것으로, 동북아시아 정세의 균형을 흔드는 모험 ▲대일 무역적자, 제조업의 약화, 고용 악화 초래 ▲민영화와 영리화의 문 개방 ▲검증되지 않은 GMO의 수입장벽을 낮춰 국민의 먹거리 안전 위협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가 설득력있는 해명없이 TPP 가입을 강행할 경우 '묻지마 협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홍보용 숫자놀음'이나 '묻지마 TPP 강행'이 아닌 지금까지 맺은 한미FTA를 비롯한 동시다발 FTA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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