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2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경제

금감원, "기준금리 인하, 대출금리에 즉시 반영토록 감독"

URL복사

금감원,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준수 여부 감독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는 물론 대출 금리에도 즉시 반영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들에게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시장상황 변화를 대출 금리에 적시에 반영하도록 당부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조치가 경제활성화로 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도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 대출금리 등을 적기에 인하함으로써 경제활성화와 소비자 부담 경감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된다. 대출 기준금리는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를 이용한다.

가산금리는 신용프리미엄(예상손실), 자본비용(예상외손실)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는 기준금리 인하 등의 시장상황 변화를 가산금리에 적시에 반영토록 규정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및 일반 소비자 대상 가계대출 등의 가산금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의 (대출 가산금리) 조정 방향을 보고 추후 감독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방향에 대해 금감원과 뜻을 같이 했다. 

임 위원장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여기에 맞춰서 은행금리가 떨어지고, 각종 여·수신금리가 조정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장의 기능"이라며 "금융회사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한은의 취지에 맞춰 같이 움직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출금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서민과 중소기업 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은행권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당부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