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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승환 장관 퇴임…"주택시장 정상화 기반 마련"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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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불안 및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높아 아쉽다"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이임사를 통해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활력 증진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킨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지난해 말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3법까지 국회를 통과시킴으로써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에는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며 "적절한 관리가 된다면 이러한 주택시장의 회복세는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 장관은 "서민 주택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행복주택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며 "주거 취약 계층에 지급되는 주거급여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임대주택 정책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New Stay' 정책도 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도시재생사업도 본격 시작해 쇠퇴하는 구도심을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환경으로 재창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규제총점관리제 도입 ▲교통사고 사망자 수 5000명 이하 감소 ▲수서발KTX 운영사 출범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분야 우수부처 선정 등도 긍정적인 성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속되는 전세난과 주거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아쉬운 속내를 드러냈다.

서 장관은 "매매시장의 활력 회복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불안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항공·철도 분야의 연이은 사고, 철도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의 최장 기간 파업 등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장관 재임기간) 지난 2년은 때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여러분이 '10년 지기'와 같은 신뢰를 보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방향의 정책이라면 흔들리지 말고 국민행복을 위해 당당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분리신설된 초대 국토부 장관에 취임한 서 장관은, 도시경제학 전문가이자 시장중심의 경제학자로, 업무추진력은 물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두루갖췄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석사를 마치고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한국지역학회 회장,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연세대 경제연구소장,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설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 지표점검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국토교통 분야의 입지를 다졌다.

특히 박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행복주택,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박근혜 정부의 주요 주택·부동산 정책을 다듬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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