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 집 건너 치킨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분별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가운데 과밀업종 창업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무분별한 창업 지원을 억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김 위원장을 만나 "과밀업종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역시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미국의 4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로, 창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과밀업종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무분별한 창업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이날 간담회 후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밀업종에 대한 진입을 억제하는 정책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며 "과밀업종 프랜차이즈 창업 지원 등의 정책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빵집을 열기 전에 빵 명장으로부터 도제교육을 받으며 마케팅과 회계, 경영 등 창업 전반에 대해 교육받고 이것이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는 독일의 마에스터 제도 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명장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날 고용노동부와 함께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