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상반기 내에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일본의 정치일정에 꼬여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협 국제무연구원은 10일 발표한 'TPP 협상 상반기 타결 가능성, 한국도 대응전략 마련해야' 보고서를 통해 "2016년 미국 대선과 일본 참의원 선거 등 참여 주요국의 정치 일정이 잡혀 있다"며 "올 상반기가 사실상 협상 타결의 데드라인"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TPP는 미국 대통령에게 협상 권한을 일임하는 무역신속협상권(TPA)에 대한 미 의회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무역연구원은 "상반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부터 미국 대선 정국 본격화로 TPP 협상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오히려 참여국들이 더욱 속도를 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TPA는 미 대통령에게 대외무역협상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TPA 하에서 체결된 협정에 대해 미 의회는 찬성 또는 반대 의사만 표시할 뿐 협정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
이에 TPA는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의 원동력이 돼 왔다. 이번 TPP 협상과 관련, TPA가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TPA 하에서 클린턴 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을, 부시 행정부는 한미FTA 등 11건의 FTA를 각각 체결한 바 있다.
TPA 법안은 당초 지난달 심의가 개시될 것처럼 보였으나 여야 입장차로 미 의회 휴회(3월 말~4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은 TAP 처리에 적극적인 반면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올 상반기가 TPP 협상의 사실상 데드라인인 점을 감안, 미 의회가 4월 중순 심의를 개시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TPP 실무협상을 한 달 만에 재개했으나 큰 진전은 보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내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때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TPP 참여국들 간 의견 차이는 비교적 많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협 관계자는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미·일간 상품 개방 분야 논의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미·일간 협의에서 미국은 일본의 농업 시장 개방을,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을 각각 요구하며 입장차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미국이 자동차 부품 시장 개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TPP 참여의 초기 수순을 밟고 있다. 절차에 따라 2013년 11월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뒤 예비양자협의를 개시했으며 향후 참여선언, 공식 양자협의, 기존 참여국 승인 등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TPP 협상차 한국을 방문한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지난 9일 "협상의 마지막 이슈를 해결하려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FTA의 높은 수준의 이행(개방)'을 요구, 국내 기관·단체 등간의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 다자간 FTA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12개국이 참여했거나 참여 수순을 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