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2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경제

EU, '韓 불법어업(IUU)국 해제' 마무리 절차 돌입

URL복사

"EU측, 우리나라 불법어업국 지정해제 긍정적 입장"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EU(유럽연합)가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어업(IUU)국 지정 해제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25일 오전 로리 에반스 EU 해양수산총국장과 회의를 갖고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불법(IUU)어업국 지정해제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예비불법어업국 지정해제를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과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운영 등 그동안의 우리측 노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에반스 국장은 우리 정부가 표해준 노력에 만족감을 표하고 불법어업국 지정해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EU는 2013년 11월께 우리어선의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조업, IUU처벌 및 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비협력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수부는 IUU지정을 막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IUU어선 이력제 및 지정항구 입항명령 도입 ▲자국민 통제 신설 ▲조업감시센터 설립 ▲원양어선 위치추적장치(VMS) 도입 ▲불법조업 처벌 강화 등 EU측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해왔다.

우리나라의 IIU 해제 결과는 EU의 내부절차를 걸쳐 오는 4~5월께 최종 확정된다. 

한편 미국도 최근 우리나라를 IUU국에서 제외키로 최종 결정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지난 9일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의 IUU어업국 지정 해제로 우리나라가 불법어업국으로 확정되었을 때 받게 될 국가 이미지 훼손은 물론 수산물 수출 금지 등의 불이익이 완전 해소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