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국 경제가 체질을 개선해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연금제도 개선과 첨단산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4일 '한국경제 어떻게 해야 되살릴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문에서 "한국은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며 "일본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를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선진국은 고성장 시기에 연금과 복지 체제를 이미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한국은 고성장 시기에 이런 체제를 구축해 놓지 않았다"며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복지 수요가 폭발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물론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교수는 한국의 부실한 연금·복지 체제가 고임금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금 체제를 구축해 노년을 준비하고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은 복지 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며 "그러나 연금·복지 체제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후 소득을 직장에 다니는 동안 마련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금이 높아지면서 기업은 고용을 줄여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또한 기업은 피크임금이 높은 임직원을 조기퇴직 시키는 방법으로 여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결국 고령화 시대에 복지 수요를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연금제도 개선과 첨단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경기를 되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금 체제를 보완하고 구축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연금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민간연금 가입자에게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경우 보험금은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가장 실행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중국이나 인도 등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 분야의 기술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중국으로의 산업 이전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한국 산업에 대한 비전이 밝아져 기업 투자도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