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9℃
  • 비 또는 눈서울 1.7℃
  • 대전 2.6℃
  • 대구 6.5℃
  • 울산 7.6℃
  • 광주 4.3℃
  • 흐림부산 10.9℃
  • 흐림고창 3.2℃
  • 제주 10.4℃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5.7℃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정치

野 최고위원 후보들, ‘정책’ 면모 부각 등 홍보전 ‘치열’ [종합]

URL복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2·8전당대회가 2주일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들도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이들은 비록 당권주자들에 비해 관심을 덜 받고는 있지만 당 핵심지도부라는 위상에 걸맞는 이미지 확보를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26일 각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구체적인 법안 개정 계획을 밝히는가 하면 '이야기'를 앞세운 감성유세에 나서기도 하는 등 각양각색으로 자기홍보에 나섰다. 네거티브전으로 혼탁해진다는 당대표 선거와 차별화를 통해 정책적 면모를 부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병헌 후보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에 착수,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걸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제조업자의 장려금-통신사의 보조금'의 고리를 끊고 제조업자는 단말기 공급 경쟁, 통신사업자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 단말기 유통은 판매점끼리 경쟁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판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이동통신판매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사업자나 대리점이 지원금과 연계해 특정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오영식 후보는 '제대로 실천과제'의 두 번째 공약으로 과제 선정 및 심의 정례화를 내걸었다. 각 주제에 대해 당 정책위와 민주정책연구원에서 1차 안을 만들면 지방단체장과 원외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위원 토론회에서 심의한 뒤 최고위원회가 당론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오 후보는 "북한 인권 문제 등 민감한 문제라도 피하지 말고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힐 때 유능한 야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번 주 중에 총선 공천문제를 포함해 정책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병호 후보는 정부기관 또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당선무효 후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태 당시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야당 간사로 주도했던 '국정원법 등 7개 법률안 개정'의 후속 입법 활동 격이다.

문 후보는 "공무원의 직무거부권을 보장한 데 이어 재선거까지 의무화한다면 정부기관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권력층의 시도가 내부에서부터 제어될 수 있고,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도 직무거부권과 내부고발권을 이용해 이를 사전에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후보는 정부의 주민세, 자동차세 등 인상 추진과 관련, 지방세의 경우 소관 상임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해 적극 비판하는 등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 후보는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주민세, 자동차세를 인상해 전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정종섭 장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다"며 "정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 이야기를 소개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현장을 누비면서 감성유세를 다니는 후보들도 있다.

주승용 후보는 최근 소규모로 열린 지역위원회 합동간담회에서 틀에 박힌 정견발표 대신 25년 동안 걸어온 정치 역정을 담담하게 털어놓는 유세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 후보는 "정견발표는 시도당 개편대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믿음과 신뢰의 정치를 위해 진심으로 소통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주 후보는 1980년 11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후 "선거는 동네 이장선거에도 나가지 말라"는 말을 유언처럼 남긴 뒤 세상을 떠난 부친, "아버지의 한을 풀어 달라"는 어머니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한 후 17대 국회의원 당선증과 배지를 받아온 다음날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목희 후보는 이번 주말 동안 강원도와 대구경북 합동간담회 현장에 아내와 아들과 함께 나섰고, '유일한 여성후보' 유승희 후보는 스스로 '유일한 여성후보의 유일한 남편'이라고 소개하는 남편과 현장 곳곳을 누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