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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도덕성과 청렴결백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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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정계는 한 중의원의 학력날조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홍역을 치르고 있는 비운의 주인공은 고가 준이치로(古賀 潤一郞, 45) 의원. 졸업이수 단위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학업을 중도하차 했던 그는 미국 페퍼다인대학(Pepperdine Univ.)을 졸업했다고 버젓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고 각 언론사 배포자료와 공식 선거용 자료에도 ‘동 대학 졸업’이라 표기해온 것이 뒤늦게 들통났다.

어설픈 변명, 더 큰 화 불러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뒤에 취했던 그의 오락가락한 행동이다. 부랴부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고가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했으나 바로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자신은 졸업이 됐는 줄로만 알았다는 등, 졸업증서를 미국에 두고왔다는 등의 어설픈 변명만 잔뜩 늘어놓았다. 급기야는 구체적인 사항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미국행 비행기에 급히 몸을 실었다.

결국 귀국 후 그는 자신의 선거구 후쿠오카에서의 가두연설이라는 이색 기자회견을 통해 눈물을 머금으며 모든 것을 시인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미 대학에 재적한 것은 사실이고, 이수단위 부족으로 졸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통보 받았다고 한다. 물론 그의 해명에 유권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오히려, 그가 한사코 미국행을 택한 것을 미국에 가서 학교당국과 직접 교섭해 졸업증서를 몰래 발급받으려는 속셈이라고 폄하하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


민주당에도 ‘찬물’
고가 의원은 작년 11월에 있었던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파란을 일으켰던 화제의 인물이다. 유명한 거물급 정치인 야마사키 타쿠(山崎 拓, 66) 전 자민당 부총재를 정치신인인 그가 보란듯이 꺾었을 뿐 아니라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도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고가 의원이 당선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그의 승리는 여성 스캔들 문제로 더럽혀진 상대후보와 달리, 미국유학파 출신의 참신한 엘리트라는 이미지가 성공열쇠로 작용했다. 한마디로 고가 의원은 자신의 ‘위조학력’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채 가시기도 전에 고가 의원은 학력사칭 사건으로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80년대 버블경제 이후 계속되는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돌이킬 차세대 정치주자로 떠오른 그가 지역구민을 포함한 일본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져버린 것이다.

한편, 이번 학력위조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것은 고가 의원 자신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민주당에도 찬물을 끼얹은 결과를 초래했다. ‘젊은 당’을 표방하며 중의원 선거에서 ‘공룡’ 자민당에 맞서 큰 성과를 거뒀던 민주당으로서는 당의 참신한 이미지를 여간 구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정권교체를 위해 한 석이라도 아쉽긴 하나 올 여름에 있을 참의원 선거라는 대사를 고려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가 미리 제출한 탈당계를 수리하지 않은 채 민주당은 주저없이 ‘당적으로부터 제명’이라는 극약처분을 내렸다.


‘뻔뻔스러움’에 여론 분개
일본의 공직선거법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 경력 등의 사항을 허위 날조할 경우 2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30만엔(약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자신의 학력사항에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의원배지를 반납하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고가 의원은 민주당 당적 포기만으로 금번 사건을 슬그머니 무마하려는 ‘뻔뻔스러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그의 당돌한 태도에 “엄연한 선거법 위반으로 사임해야 마땅하다”, “탈당은 당에 대한 사죄이지 국민과 지역 유권자에 대한 사과는 아니다”, “정치인이 자신의 학력도 모르는 것은 자격미달이다” 등의 여론이 한층 매서워지고 있다. 당연히 동료의원들 사이에서도 단골 입방앗감이 되고 있다. 일본 매스컴들도 이른바 ‘고가 의원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가 의원에 대한 온갖 의혹이 금번 사건에 그치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페퍼다인대학으로 옮기기 전에 그가 다녔다고 하는 UCLA(캘리포니아대 로스엔젤레스교)도 재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이 아니라 한국 국적의 한 후원자로부터 300만엔(약 3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외국 국적자로부터 정치자금 헌납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행위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가 의원은 “일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그가 한국 국적자인지 미처 몰랐다”는 식의 궁색한 변명으로 또 한번 일본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유권자들의 지혜 필요
일련의 해프닝과 돌출행동으로 이래저래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그의 향후 정치인생은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일본 정치인들의 금전문제, 여성문제 등의 부정비리가 비일비재한 터라 그 어느 때보다 정치인에 대한 도덕적 순수성과 청렴결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 국민들에게 이번 ‘고가 사건’은 정치 무관심에로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자위대의 무리한 이라크 파견으로 가뜩이나 정치에 식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실수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바야흐로 한국도 선거철이다. ‘고가 사건’은 비단 현해탄 건너의 먼 남의 나라 얘기만이 아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17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신인들의 도전이 거세고 그들의 학력 및 경력 또한 화려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성보다는 후보에 따라서는 이른바 ‘반짝 선거용’으로 지역구 대학원에 적을 둔다거나 그럴싸한 무형의 연구조직을 급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심도 심심찮게 들린다. 속으로 찔리는 우리 정치인들은 없는지 모르겠다.

봇물 터지듯 넘쳐날 선거용 홍보물과 명함에 빼곡히 적힌 그들의 이력사항에 진정 거짓은 없는지 유권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꼼꼼히 챙기는 지혜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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