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가 오는 3월 결정된다. 이에따라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3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구분고시' 주요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까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초·중·고 학교현장에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에 주요사항을 발표하면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포함한 교과서 발행체제 등 전체적인 방향성을 큰 틀에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 처럼 오는 3월 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하게 된다면 지난해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거세게 일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2018년 도입되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도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은 거의 없었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의 뜻을 내비쳐 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역사는 한 가지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해 한국사 국정화 추진에 무게를 실은바 있다.
당시 황 장관은 “역사를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다”며“학생들에게는 채점을 해야 되는 교실에서 역사를 한 가지로 균형있게, 권위있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사 국정화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교육부 주관으로 열린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관련 첫 토론회에서는 다수의 패널은 물론, 교육부 연구용역을 맡은 정책연구진마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 반대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예정에도 없던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검토' 토론회를 열고 정치 편향적인 국정화 찬성 입장에 치우친 패널을 참여시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운영하는 국가가 북한과 러시아, 베트남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또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과 대학 교수, 역사학회 등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 학문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획일적 교육을 강요 당하게 된다는 이유로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이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한국사 국정화는 사실상 유신독재 하의 국정교과서 시대로의 회귀가 아닐 수 없다”며 “현행 검정교과서가 문제가 많다고 들고 나온 교학사 검정본과 이번 초등국정 실험본 사회교과서가 분란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