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등 검찰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가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기된 검찰 수뇌부 책임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검찰이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지목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구속 수사하는데 실패한 것과 관련, 검찰 내에서는 “검찰 수뇌부가 청와대를 너무 의식한 탓에 오히려 수사를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다”며 “문제는 이 때문에 검찰은 이번에도 대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검찰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받으면서 일부 언론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 수뇌부 책임론’을 보도한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도 같은 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재경검찰 신년 다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뉴시스 기자를 만나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김 지검장은 “부실수사라고 하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 며 “구속영장 발부는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그리고 이번에 기각된 것도 소명 부족이라는 얘긴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부실수사라고 하면 좀…”이라고 말했다.
김 지검장의 말처럼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부터 “조 전 비서관 구속 수사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에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당혹스런 기색이 적지않았다. 대신 "범죄소명은 충분한데,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이 없다는 통상적 사유로 기각됐다"며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듯한 분위기다. '부실수사' 또는 '무리한 영장청구'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내에서는 현재 조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전달한 것은 박 회장이 먼저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을 제외한 채 조 전 비서관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무리한 판단이었다”며 “검찰 수뇌부의 그 같은 판단이 결국에는 검찰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수뇌부 책임론이 나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