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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취임 3년차 어떤 카드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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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메시지, 구상 주목… 위기국면 경제분야 성과 창출에 최우선할 듯
공무원연금 등 공공개혁 박차…대북관계 개선여부 주목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3년차를 맞는 새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취임 2년차에 만만치 않은 파고를 넘어야 했던 박 대통령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에 따라 국정운영의 성패가 달려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한 성과 창출에 대한 비전과 각종 개혁작업에 대한 구상 등을 내놓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일단 올해 초와 마찬가지로 내년 초에도 어떤 형식으로든 새해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간단한 신년사를 내놓은 데 이어 올해 1월 6일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신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도 이와 관련 24일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나 담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신년 메시지는 형식문제만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 새해 메시지의 핵심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만큼 이를 통한 경제살리기 성과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새해 국내 경제환경이 위기라 할 만큼 심각한데다 단기간내에 회복될만한 징후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서민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빈부격차와 사회계층간 갈등도 깊어지면서 국정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적 위기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시급하고도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다.

취임 2년차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해였던 올해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하려 했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현안 챙기기에 급급한 분위기였다.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고 속에서 경제성과보다는 각종 사회적 파장을 진화하고 안정을 되찾는 데 에너지를 소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잇단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사태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등으로 경제분야에 전념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만만치 않은 한 해를 보낸 만큼 취임 3년차인 내년만큼은 국정동력을 최대한 가동할 마지막 기회로 보고 경제 회복기조를 이뤄내는 것은 물론 상당한 성과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강조해온 각종 부문의 개혁에 대해서도 이를 본격화할 한 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미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통한 규제혁파를 강조하고 공공부문 개혁작업 등에도 힘을 쏟아왔다.

최근 힘을 쏟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노동시장, 금융부문 등의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이미 최근 연거푸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난 22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과 금융보신주의 타파 등을 역설한 바 있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와 동북아외교 등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특히 올 초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이른바 '통일대박론'을 펴고 이후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통일에 대비하는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다소 해빙모드에 접어들었던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 데다 북한 인권문제의 이슈화 등으로 여전히 긴장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대북문제에 대해 좀 더 진전된 구상이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또 지난달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문제를 비롯해 일본과의 관계 등 동북아문제에 대한 언급 여부 역시 관심이다.

박 대통령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일본과의 단독정상회담을 가진 적이 없을 정도로 과거사문제 등으로 인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갈등관계가 여전한 상황에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외에 더욱 진전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신년 메시지 전달 방식도 주목된다.

만약 기자회견이 아닌 기존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신년 구상을 내놓을 경우 여건상 다소 한정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올 초와 마찬가지로 직접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적쇄신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도 아직까지 형식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박 대통령이 내놓을 신년 메시지와 관련해 “신년 기자회견이 될지, 담화가 될지 시기와 형식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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