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례적으로 “잘 된 인사”라며 호평했다. 여야는 정 후보자가 대부분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의 단골 소재인 위장전입이나 병역문제, 논문표절 의혹 등이 없어 경제민주화 등 정책질의 위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정 후보자는 경제민주화 관련 질의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며 “우리의 업무는 경제민주화에 가깝다. 경제활성화는 산업지원 부서에서 주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하도급 수급사업자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과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과제도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허니버터칩 품귀 현상과 관련해 “제가 취임하게 되면 국민의 먹거리 확보와 민생 부분은 담합이든 불공정거래 행위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외직구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국내와 해외의) 가격 차이를 모른 상태에서 구매하게 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며 “저희가 기업의 가격정책까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으로 처벌받은 18개 건설사들이 공정위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통해 지분율 합의 등 공정위 인정사실과 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당시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선 “당시 전원회의에서는 담합행위 자체의 성격, 여러가지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형사책임까지 묻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례적으로 정 후보자의 깨끗한 신상기록에 대해 호평을 내놨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신상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정책질의만 이뤄졌다고 평가받을 것 같다. 정 후보자처럼 이렇게 기록이 완벽하게 깨끗한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다”며 “공직자로서 잘 해오셨고 앞으로 공정거래위원장 수장이 돼도 매우 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도 “잘 된 인사라고 생각한다. 깨끗하게 사셨고 결격사유가 전혀 없는 잘 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위원장이 되신 이후와 이전은 전혀 달라야 한다. 관성에서 이탈해야 한다”며 “좌고우면 말고 외유내강 자세를 갖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