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가 25일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자원개발은 10년을 두고 성과를 판단해야 하는데다 부실사례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고, 야당은 감사원의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원외교 비리 문제는 감사원에서도 조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야당의 국조 요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자원개발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몇 건의 부실투자 사례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자원개발은 10년 정도를 보고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전부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원외교는 불가피하다"며 "부실사례를 잘 점검해서 앞으로 반복이 안 되도록 하고,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우리 당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투자 부실에 대해선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여야 협의에 따라 정해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국제적인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검은 거래로 인해서 이런 잘못된 투자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야 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감사원은 지난 10월 가스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배임혐의를 발견하고도 전혀 검찰에 고발조치 하지 않고 실무자들을 내부에서 징계해라는 처분만 내렸다”며 “감사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조치, 책임을 묻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이 명백히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이 많다고 보고 있다”며 “2012년도에도 감사를 했지만 아주 형식적인 감사만 해서 이런 사태가 왔다.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