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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감]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불출석…여야 "미방위 무시하는 행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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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여야의원들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주무상임위인 '미방위'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렬하게 비난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사이버 검열'과 '감청 영장 불응'과 관련, 지난 14일과 16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석우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이 대표는 16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27일 미방위 종합 국정감사에는 '불출석'을 통보해왔다.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우 대표가 오후 일정(ITU전권회의 참석)이면서도 오전에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편치 않은 기색을 내비쳤다.

전 의원은 또 "다음카카오는 포털이므로 미래부가 주무부처인데, 이석우 대표가 16일 법사위에 참석했다"며 "대리인도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이 대표 본인도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오늘 (이석우 대표가) 출석 못 했다'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이는 미방위 위상과 관련된 문제"라며 "주무 부서를 무시하고 가는 행위에서 여야간사와 미방위가 (참고인에 대한) 방치인지, 관용을 베푸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000만 명이 쓰고 있는 중요한 메신저지만, 보안에 대한 기술조치나 이용자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보호 의무나 사명감이 천박한 수준"이라며 "주무상임위인 미방위 배려를 이석우 대표가 악용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이재영 의원도 "다음카카오가 사업자로서 충분히 배려해 증인보다 참고인으로 요청해왔다"면서 "ITU전권회의라는 큰 행사 패널로 참석한다는 것은 몇 달 전부터 결정됐을 텐데 뒤늦게 국정감사에 참석 못 한다고 말한 것은 애초 이 상임위에 참석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홍문종 위원장은 "(다음카카오가) 대리인이 안행위 국감이 끝나는데로 미방위에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보냈지만 오지 말라고 했다"며 "ITU 전권회의 끝난 후에라도 미방위 국정감사에 올 수 있도록 간사간에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석우 대표는 27일 오후 부산 ITU전권회의에서 열리는 '글로벌 ICT 프리미엄 포럼'에 참석, '카카오 모바일 플랫폼 전략'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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