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올해 7월 중순 초이노믹스가 시작되고 각종 정책을 쏟아내면서,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돌파해 재선거일이었던 지난 7월 30일 연중 최고치인 2,082 포인트를 찍었다. 박스권인 2,100선을 넘으면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경제 활성화의 불을 당길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안산 단원갑]의원은 초이노믹스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불과 3달만인 10월 14일 코스피 지수는 1,926 포인트까지 떨어졌다. 달러화 강세, 유럽경기 침체, 삼성전자 실적 부진, 엔저 쇼크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초이노믹스 효과가 결국 반짝 효과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최근 증시 폭락, 초이노믹스가 일시적인 스테로이드 효과에 불과했다는 반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를 넘어서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공기업 포함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은 상황에서 정부는 33조6천억원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초이노믹스의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실효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계획은 서민증세로 연결될 게 뻔하다. LTV·DTI를 완화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하지만, 대부분 생계형 대출로 이어지고 있다.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취약계층 부채 증가로, 금융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초이노믹스, 단기 경기 부양이 아니라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