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2.7℃
  • 흐림강릉 6.5℃
  • 서울 3.9℃
  • 대전 6.5℃
  • 구름많음대구 8.1℃
  • 구름많음울산 10.7℃
  • 광주 8.3℃
  • 흐림부산 11.4℃
  • 흐림고창 6.5℃
  • 흐림제주 14.7℃
  • 흐림강화 2.6℃
  • 흐림보은 5.8℃
  • 흐림금산 6.2℃
  • 흐림강진군 9.9℃
  • 구름많음경주시 7.2℃
  • 구름많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문화

[국감]이배용 원장, 위증논란 등 답변태도에 ‘혼쭐’

URL복사

[시사뉴스 이상마 기자]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지나치게 당당한 답변 태도에 위증 논란까지 휩싸이며 야당 의원들로부터 혼쭐이 났다.

이배용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광복70주년 기념사업회 연구진 구성과 한중연 연구과제 수주 과정 등에 대한 질의에서 잘못된 사실을 당당하게 답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 원장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회 관련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원무회 멤버들이 시시때때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다”며 사실상 회의록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또 이번 사업이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한 과정에 대해 “원무회에서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심의한다. 원무회에서는 (예산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뒤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을 논의하는 절차에 대해서는“기획처에서 대체로 안건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추경 편성까지 해서 (사업을) 급하게 결정하려면 이른바 원무회 위원들이 논의했어야 예산을 심의할 수 있지 않나.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데 추경편성을 할 수 있었겠나”라며“예산은 원무회에서 결정하고, 다른 임의기구에서 이 사업을 결정했다면 그 자체로 연구원 운영과 관련해 대단한 하자가 발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도 “회의록이 없더라도 (회의록이) 없는 부분에서 뭔가 결정됐으면 그것도 일정과 참석자, 대략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가를 재구성해서 회의록과 더불어 반드시 제출해 달라”며 “이배용 원장의 말을 들으면 회의가 아닌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이렇게 자료제출 요구 선에서 넘어가는 듯 했던 야당 위원들은 배재정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이 원장의 답변을 듣고 발끈했다.

이 원장은 한중연의 지나친 연구과제 수주 집중을 질타하며 “공모가 원칙인가, 지정이 원칙인가”라는 배 의원의 질의에 “원칙이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원칙은 공모”라는 배 의원의 지적에 “필요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이 원장은 그러나 뒤늦게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구기획위원회와 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확인하고 “내년부터는 공모로 많이 돌리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지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특수한 지형도 때문에 공모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유기홍 의원은 “규정에 공모가 원칙이라고 돼있는데 원칙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럼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해야 하는 것”이라며 “오늘 이배용 증인의 답변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무조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위원장께서 엄중하게 경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태년 의원 역시 “순간모면을 위해 허위로 답변하는 위증이던지, 아니면 기관운영을 규정에 맞지 않게 엉터리로 하고 있던지 둘 중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광복 70주년 연구와 관련, ‘원무회에서는 예산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 원장의 답변에 대해 “(예산)규정에는 연구기획위원회와 원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다. 연구기획위 또는 원무회가 아니다”라며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의 증인 답변을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비난했다.

결국 이 원장은 “깊이 숙지하지 못하고 말씀드린 것을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또 뒤늦게 “추경 건이 원무회에서 3월19일에 의결했다”고 정정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