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는 군 정예화는 징병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1980년 이후의 징병검사 결과를 보면 일정한 흐름이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수검인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현역판정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0년에는 10명이 징병검사를 받으면 그 중 4~5명이 현역으로 분류되었는데, 이제는 10명중 9명이 넘는 인원이 현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수검인원 대비 현역판정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판정기준 자체가 점점 현역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로 보인다.
최근 10년 동안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7번 개정됐다. 신체등위 조정이 총 136건이 있었는데, 그 중 병역처분까지 바뀐 것은 82건이었다.
그런데, 82건 중 4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역병과 보충역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과거에 면제됐던 질환이 보충역으로, 보충역으로 분류되던 질환이 현역으로 가게 된 것이 전체의 95.1%이다.
베체트씨병은 구강과 생식기의 궤양, 피부와 눈에 염증을 일으키는 희귀성 염증질환인데, 아직 정확한 원인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2011년 2월 국방부와 병무청은 베체트씨병 환자를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분류했다.
태양광선에 노출되면 안되는 기저세포암 환자도 면제에서 보충역으로 변경했다. 신체등위 판정기준이 바뀌면서 현역병에 편입되는 질병이 점점 더 많아지면, 군 전투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홍 의원은 “병무청이 지금까지는 단순히 군에서 요구하는 병력숫자만 채워주는데 그쳤다면, 이제는 군 전투력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면서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