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거듭함에 따라 내년부터 만 3~5세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취학 전 아동들에게 동일한 무상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만 3~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공립유치원은 1인당 6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인당 22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와 시·도 교육청은 최근 2015년 예산안 발표 이후 누리과정 재원 부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 17개 교육감들의 모임인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3~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육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재원을 부담하게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한 것이다.
교육감들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누리과정을 도입한 만큼 '교육'의 영역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료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수 부족으로 재정 형편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매년 내국세 수입의 20.27%를 배정한다. 하지만 2013년에는 세수 결손이 났기 때문에 내년에 약 2조7000억원을 정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부금 재원은 2014년 40조9000억원에서 2015년 39조5000억원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교육감들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중단 방침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은 똑같은 문제를 두고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눠 영역다툼을 벌이던 옛날도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국민들과 어린이들을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는 결과가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조달하도록 했다. 올해까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이 나눠서 재원을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모두 교육교부금에서 지출된다. 보육료(어린이집)의 경우 부담액은 ▲2012년 4452억원 ▲2013년 1조1760억원 ▲2014년 1조6301억원 ▲2015년 2조1429억원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청의 재정 여력에 대한 양측의 시각 차이는 매우 크다. 기재부는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를 인수해 예산 부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1조9000억원 상당의 지방채를 인수하면 올해보다 5000억원 가량 쓸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내년에 증가하는 누리과정 보육료(5128억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하지만 교육청은 중앙정부의 내년 예산 증가율(5.7%)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협의회는 “연평균 인건비 증가율이 6.6%로 교부금 증가율보다 높아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교육사업비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지방 교육 재정 문제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의견 충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재부는 시·도교육청이 스스로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는 만큼 지출 구조조정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초·중·고교생이 지난 2000년 800만명에서 2015년에는 615만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20년에는 545만명으로 감소한다”며 “학생은 250만명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 예산은 20%를 연동한 비율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교부금은 2000년 22조원에서 내년에는 39조원, 2020년에는 59조원이 된다”며 “학생은 3분의 1이 줄어드는 데 교부금은 3배가 된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8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4배 정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재원을 생산적인 곳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제는 개선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교육청은 정부가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 정책을 도입해놓고 재원 부담을 지방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박재성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누리과정은 2012년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서둘러 도입했고 시·도 교육청은 모두 다 반발했다”며 “그래서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교부금으로 지원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실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교부금에서 돈이 나가는데 (운영은 시도지사가 하고 있어) 교육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판단하고 지도할 수 없는 데도 예산을 투입하라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