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학교 현장의 '안전' 문제에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우선 여야 의원들은 수학여행 등 학생들의 단체활동과 수업시간 내 안전에 대해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교육부가 내놓은 수학여행 정책은 학생의 안전 책임을 각 학교에 전가하고 사고가 나면 알아서 책임지라는 식이다”며 “안전사고 부담감 때문에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포기하고 있는 등 탁상행정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하다”며“학생의 안전교육은 체험 중심으로 수영, 심폐소생술, 소방대피훈련 등을 통해 스스로 안전습관이 몸에 벨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안전강화학교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2008년 조두순 사건과 2010년 김수철 사건 등 학생 대상 성범죄 사건으로 시작된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우범지역에 있는 학교에 경비실 설치, 경비인력 배치, CCTV 강화, 통합관제소 설치, 등·하교 안심알리미 문자서비스 등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등 경비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29.5%에 불과했고, 137개 학교는 경비실조차 없었다”며 “적외선 CCTV 보유율이 50%이상인 학교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아 야간에는 무용지물이고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CCTV 15만7000대 중 77%가 자동차 번호판도 식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 경찰과 교육당국의 학생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며 “2014년도 기준으로 지정 학교 주변 1km 이내 거주하는 성범죄자 수는 총 5098명으로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 수는 총 76.2%에 달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체육수업 시간, 학교 건물 노후 문제 등을 예로 들며 학교 안전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체육수업시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지난해 2만98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체육전담교사 등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고, 체육전담교사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한선교 의원은 “서울시내 안전등급 D등급 4개 학교 중 2개 학교에서 폐암 유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며 “교육부는 지난 3년 동안 학교에서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보고만 받았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상일 의원도“석면이 들어간 자재로 지어진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중 85%가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석면이 1등급 발암물질인 만큼 아주 적은 양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58개 국립대학 건물 중 30년 이상 된 건물이 23.3%를 차지했다”며“국립대 3333개 건물 중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도 전체의 78.9%에 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