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모든 학생이 학습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초학력 보장 교육재정이 3년 사이 32.8%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은 2011년 1175억8000만원, 2012년 1156억4000만원, 2013년 789억7000만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이는 3년 사이 32.8%가 급감한 것이다. 특히 2013년에는 2012년보다 무려 31.7%나 축소됐다.
기초학력 보장 교육재정은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등 재원 모두 감소세로 나타났다. 특별교부금은 36.1%, 자체 예산은 29.7%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88.1%로 가장 많이 줄었고, 다음은 서울이 65.2% 줄었다. 경기와 서울 모두 3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전남은 2011년 5억8000만원, 2012년 49억3000만원, 2013년 60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전남은 이 기간에 10배 이상(941.9%) 증가했다.
올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예산은 전국적으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38억4000만원, 두드림학교 105억3000만원,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17억8000만원, 시·도의 자체 기초학력 향상 사업 352억5000만원 등이다.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교과위주 공부시간 늘리기 형태에서 심리상담, 정서적 도움, 학습코칭의 통합적인 맞춤지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학습 어려움이 학생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변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영재교육 분야의 교육 소외 계층 수혜율은 경기(21.8%), 충북(9.5%), 광주(6.3%)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강원(0.0%), 전남(0.2%), 충남(0.7%)은 저조했다.
시험 위주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을 지양하기 위해 도입된 교사관찰추천제는 2012년 47.6%, 2013년 69.7%, 2014년 78.3%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교육청이 100%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기(33.4%), 울산(35.9%), 세종(41.7%)은 교사관찰추천제 정착이 저조했다.
정 의원은 “교육자라면 누구나 기초학력 보장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기초학력 보장 예산 감소 추세가 적절한 것인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육가족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교사관찰추천제와 소외자 대상 영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동시에 분리가 아니라 함께 하는 교육 형태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