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최근 담뱃값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밀수담배 불법유통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밀수 담배 단속 실적'에 따르면, 2011년 40억9200만원이었던 담배 밀수 적발규모는 2012년 32억7500만원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엔 436억9000만원으로 1년여 사이에 무려 13배 가량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선 1월부터 6월까지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담배 밀수 규모는 664억3900만원어치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밀수 담배 반입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수출·환적화물 가장'한 방법이 2011년 12억9400만원상당에서 2013년 429억4200만원상당으로 급증했다. 이 방법의 경우 여행자 및 승무원 등에 의한 적발 건 보다 규모나 금액 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담배유통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재 담배에 붙는 세금이 판매가격의 62%에 달하는 것도 밀수 담배의 국내 불법유통이 줄지 않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부터 담배 한 갑당 2000원의 가격인상에 나설 경우 밀수 담배의 불법적인 유통이 더욱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맹우 의원은 “담배 밀수 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그동안 정부가 담배 불법 유통에 대해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단속에 임했기 때문”이라며“담배 밀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방법 또한 다양해지는 상황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 면세 담배의 불법유통이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