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알리바바의 무서운 식탐'… 정부,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분주

URL복사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물밀듯 들어오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맞서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2일 국조실, 미래부, 산업부,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 등 10개 부처 실장급, 산하기관, 기업 등으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미래부는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를 통해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정부가 풀기로 한 규제에 대해서는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한다. 또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받은 과제와 추가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을 조사, 발굴해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각종 규제들이 온라인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국내 진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전자상거래 관련 각종 규제들로 인해 사실상 국내 소비자들로 한정돼 있다. 외국 소비자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들로 인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외국에서 되는 것을 국내에서만 막으면 우리만 손해보는 것"이라면서 "모든 전자상거래 절차에 있어 외국과 다른 규제를 풀고 국제 기준에 맞게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알리바바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전자상거래 영토확장을 예고했다. 알리바바는 지난 19일(현지시간)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했다. 단숨에 시가총액 2285억 달러(240조원)를 기록, 페이스북(2000억 달러)을 넘어서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시장에선 인구 13억명의 막강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알리바바가 이번 상장을 계기로 자금력까지 확보해 국내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최근 홍콩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알리바바는 한 종류의 동물을 키우는 농장보다는 다양한 동물을 사육하는 동물원이 될 것"이라며 해외시장 공략 의지를 밝혔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박리다매'를 무기로 앞세운 알리바바가 침투하면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尹정부, 법적 근거 없는 늘봄학교 국정과제 강행···리박스쿨로 청구서 받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늘봄학교’ 사업의 예산 투입과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돌봄 교실 신뢰까지 훼손된 결과에 대해 학부모 신뢰 회복을 강력 주문했다. 최재란 의원은 “늘봄학교 사업은 1995년 교육개혁안과 2004년 사교육 경감 대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긴 흐름 속에서 나왔지만,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돌봄 및 방과 후 사업 대비 677억 원 이상을 추가 투입했다”며, “특히 공간 구축에만 약 800억 원이 소요됐고, 전체 초등학교 565개교 중 527개교에 구축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양천 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요청했던 모듈러 교실 설치는 외면하더니, 늘봄사업에는 속도전으로 예산을 몰아줬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늘봄학교 사업을 윤석열 정부는 교원과 돌봄전담사 사이 간극이나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국정과제에 담아 추진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나라장터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서울시교육청만 따져도 1년 동안 127개 사업, 346억 원이 낙찰됐다”며 “직원

문화

더보기
생태조사·분석 전문서 출간... 식물자원 보전 과제 위한 구체적 지침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참생태연구소가 ‘식물자원 보전을 위한 생태조사와 분석’을 펴냈다. 이 책은 계명대학교 식물생태학 박사이자 국립환경과학원 전문위원, 공주대학교 연구교수를 거쳐 참생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생태조사와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이율경 박사가 펴냈으며, 식물자원 보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단단하고 구체적인 지침서이다. 이 책은 풍부한 사진과 도표, 지도 그리고 현장의 사례를 함께 담아 식물생태조사 실무를 처음 접하는 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한 식물상과 식생조사에 대한 이론적 정의부터 출발해, 조사 설계, 현장조사 방법, 수리·통계 기법, GIS·드론 영상 활용,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까지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저자는 이 책이 “식물자원 보전을 위한 조사·분석의 원리, 방법, 실무 적용을 모두 담은 실용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내외 학술·현장 자료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하에서 생태조사와 보전의 객관적 기준 마련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참생태연구소는 수많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식물 부분의 전문성과 실무 적용성 부족이 지적됐다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