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늘봄학교’ 사업의 예산 투입과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돌봄 교실 신뢰까지 훼손된 결과에 대해 학부모 신뢰 회복을 강력 주문했다.
최재란 의원은 “늘봄학교 사업은 1995년 교육개혁안과 2004년 사교육 경감 대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긴 흐름 속에서 나왔지만,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돌봄 및 방과 후 사업 대비 677억 원 이상을 추가 투입했다”며, “특히 공간 구축에만 약 800억 원이 소요됐고, 전체 초등학교 565개교 중 527개교에 구축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양천 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요청했던 모듈러 교실 설치는 외면하더니, 늘봄사업에는 속도전으로 예산을 몰아줬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늘봄학교 사업을 윤석열 정부는 교원과 돌봄전담사 사이 간극이나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국정과제에 담아 추진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나라장터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서울시교육청만 따져도 1년 동안 127개 사업, 346억 원이 낙찰됐다”며 “직원 수가 4명에 불과한 업체가 10억 원 이상 사업을 수주한 사례도 있었다. 사업자의 자격과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학교 돌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사들이 우려했던 프로그램 질 문제, 학부모의 실망, 그리고 초등 저학년 학생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학부모들이 늘봄학교에 기대를 걸고 있고, 특히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엄마들은 이 시기를 ‘경력 단절 마의 구간’이라고 표현할 만큼 절실한 상황”이라며, “교육청은 이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에 대해 “현재 약 6,000명의 외부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나, 자격과 경력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다”며 “2025년 하반기부터는 프로그램과 강사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춰 개편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시는 리박스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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