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캐나다를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열리는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체결하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 기업 등의 북미지역 진출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12번째로 체결되는 이번 FTA는 한국경제의 외연을 크게 확장하면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우리가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캐나다와 FTA를 체결하게 됨으로써 특히 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에 대한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오후 캐나다 오타와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오는 22일 오후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단독·확대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타결된 양국 간 FTA에 정식으로 서명하게 된다. 2005년 협상이 개시된 한·캐나다 FTA가 9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서명을 통해 본격화되는 셈이다.
◇10년 내 양국 간 관세 철폐…자동차·가전 등 對캐나다 수출 확대 기대
이번에 체결되는 FTA를 통해 양국은 향후 10년 이내에 수입액의 약 99%를 자유화함으로써 사실상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캐나다의 경우 품목수의 93.2%, 수입액의 95.9%에 대해 3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10년 이내에는 품목수의 97.5%, 수입액의 98.7% 수준으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3년 이내에 품목수 기준 86.1%, 수입액 기준 92.3%를, 10년 이내에 품목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4%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우리의 대(對)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수출비중 42.8%)인 승용차 관세(6.1%)를 24개월 내에 철폐하게 돼 우리로서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동등한 경쟁여건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 밖에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과 섬유제품 등의 분야 역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 같은 FTA를 통해 10년 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0.04%, 소비자 후생수준은 약 5억1000만달러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북미시장과 FTA 연계…中·日 상대로 경쟁력 확보
이번 FTA 타결로 북미시장과의 FTA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기대다.
한·미 FTA에 이은 한·캐나다 FTA 타결로 '한·미-한·캐나다-NAFTA' 간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로서도 이번이 12번째 타결된 FTA로 경제영토가 GDP 대비 59.8%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14대 경제국 가운데 중국·일본·러시아·브라질 등을 제외한 9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된다. 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에 이어 북미시장까지 주요 경제권 대부분과 FTA 네트워크가 확충되는 셈이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이번이 아시아 국가와 처음 FTA를 체결하는 것이어서 중국·일본 등을 상대로 자동차·세탁기·냉장고 등의 제품 수출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
또 화장품·PVC바닥재·양말·라면류 등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현재와 같은 자동차 위주에서 벗어나 수출을 다변화하는 계기도 마련하게 된다.
◇"국내 보완대책 통해 농축산업 경쟁력 향상"
청와대는 이번 FTA와 관련해 국내 보완대책 역시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협상에서 쌀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71개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철폐 내지 저율할당관세 부과대상 등에 포함시켜 민감품목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협상으로 농축산업 생산이 연 32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조1000억원 규모의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농축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미래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체결 이후 다음달 초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조기에 발효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이번 FTA와 관련, "상품·서비스·투자·경쟁·지적재산권·환경·노동 등 경제 대부분의 분야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FTA"라며 "발효시 실질 GDP, 후생수준, 제조업 생산, 고용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서명이 이뤄지면 양국 간 국회 비준이 남아있는데 우리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