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을 포함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법제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국수퍼마켓연합회는 “대형마트가 도심에 위치한 후 14만개에 달하던 동네수퍼가 현재 7만개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고 전했고,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는 “적합업종 신청 과정에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소상인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유일한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현재 개별업종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부 의원은 “현재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정부·여당이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나서서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상설위원회 설치가 필요하고, 중소상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