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여당과 야당 간사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의 김성찬 국회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국회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과 함께 주최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현안 및 고용 안정 국회토론회>을 연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는 윤 의원은 “한미동맹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였지만,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확보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주한미군 노조의 발제로 시작되고, 국방부, 외교부, 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토론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여야 및 정부 각 부처를 초월하여 건설적인 논의가 오고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는 개회식에서 김성찬, 윤후덕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와 김성영 주한미군 노조 위원장의 개회사가 있은 후 정의화 국회의장,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그리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의 인사말이 이어질 예정이다. 다음은 발제자인 김형동 변호사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와 SOFA, 그리고 한국 노동법 및 노동 3권의 현실’을 주제로 발제를 할 계획이며 손지오 주한미군 노조 상임부위원장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현안 문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 할 계획이다.
토론은 윤후덕 의원이 사회를 맡고, 이정규 국방부 국제정책관, 김학조 외교부 한미안보협력 과장, 황종철 노동부 개발협력지원 팀장과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의 투명한 집행, 불합리한 SOFA의 개정, 미군 기지 이전을 대비한 한국인 근로자 지원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