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최근들어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너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동원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에 대한 부동산 가격이 선진국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경우 토지 가치만 따져도 국내총생산(GDP)의 4배를 웃돈다. 지난 2012년 말 현재 임야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총액은 5604조8000억원으로, 2012년 우리나라 명목 GDP 1377조5000억원의 4.1배 수준이다. 건물 가격을 포함할 경우 4.1배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그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다.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일본, 프랑스, 호주 등은 2.4~2.8배,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각각 1.3배, 1.6배로 조사됐다.
이처럼 GDP 대비 토지자산 가치가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땅값이 비싸다는 뜻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땅값 상승을 견인했다. 국내 주택 시가총액은 지난 2000년말 1024조3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2년 말에는 3094조3000억원으로 3배가까이 뛰어올랐다.
GDP에 대한 주택 시가총액은 지난 2000년 말 1.6배에 그쳤으나 2009년(2.2배)부터는 계속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들어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고 있지만 가격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소득에 비해 훨씬 높은 만큼 집을 사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액도 늘어나고, 이는 곧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의 매수 심리를 꺾어 놓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다시 가라앉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손은정 KB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소득은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부담이 커지면 부동산 처분 압력이 높아지면서 시장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이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동산시장 침체는 가계 자산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지난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 중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1%에 달했다. 미국(31.5%), 일본(40.9%), 영국(50.1%)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택매매가격, 전월세 가격 변동에 따라 가계는 소비 지출 계획을 바꾸게 된다"며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전체 실물경기도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대출 규제 완화는 가계 부채 확대 및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분석실장은 "가계소득의 증가속도보다 더 빠르게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부채 증가를 유발할 수 밖에 없다"며 "쉽게 처분하지 못하는 자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고 묶인 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주택가격이 다시 하락하면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는 현재의 주택가격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계소득을 높이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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