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가 회의 실적이 없거나 회의 개최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 20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5개는 분과 편제를 손봐 통폐합하고 1개는 근거 법령을 시행령에서 자체 규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10일 '2014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폐지·감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손보는 26곳 외에 연내에 2차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안행부는 우선 회의 실적이 전혀 없거나 정책 환경 등의 변화로 회의 개최 필요성이 사라진 정부위원회 26곳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해수부), '관광숙박대책위원회'(문체부) 등 20개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황사대책위원회'(환경부)는 정책 연관성이 높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6개 위원회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각 위원회 별 소관 부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안행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전체 정부위원회는 537개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36개에 비해 1개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위원회 규모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431개에서 2012년 505개로, 2013년에는 536개로 대폭 증가했다.
안행부는 “위원회 증가는 경제·사회 영역이 확장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정책 참여가 활성화됨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반면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립과 형식화에 대한 우려가 줄곧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번 1차 정비에 이어 하반기에도 정부위원회 전반을 대상으로 성격과 기능·구성·운영실적 등을 일제히 검토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2차 정비에서는 안행부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만들어진 정부위원회 정비 대상안을 토대로 위원회 통합·개편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그간 입법 지연 등으로 정비가 미결된 48개 위원회도 이번 2차 정비 과제에 포함해 조치 방안을 만들거나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밖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원입법으로 설치된 정부위원회도 현시점에서 기능과 필요성을 재검토해 정부 차원의 정비·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2차 정비 과정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위원회 정비 자문단'을 상설화해 정비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정부3.0 취지에 맞게 참여와 소통의 통로로 활성화하도록 적극 유도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