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의원들이 입법로비를 받고 의정활동을 해온 사실이 검찰의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 수사로 낱낱이 드러났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시절은 물론 국회에 입성한 후에도 삼표이앤씨에 유리한 의정활동으로 '끈끈한' 유착관계를 이어오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3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기술연구원이 삼표이앤씨와 함께 '사전제작형콘크리트궤도(PST) 실용화사업 협약'을 체결토록 지시했다. 이는 철도시설공단의 내부 '연구개발규정'을 위반한 것이었다.
PST 개발·실용화와 관련된 특혜를 받은 삼표이앤씨측은 이에 대한 사례 및 19대 총선 관련 선거자금 지원 명목으로 같은해 12월 모 한식당에서 조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철도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삼표이앤씨의 민원성 청탁을 들어줬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PST 및 분기기의 설치 확대 등을 요구하며 삼표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했고, 삼표이앤씨 측은 2012년 11월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조 의원의 고교 선배를 통해 건넸다.
조 의원은 또 삼표이앤씨 대표로부터 "부본선 및 도중건넘선이 폐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단 측에 외압을 넣었다.
이와 관련, 2012년 7월25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조 의원은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호남고속철도 중간역 부본선(비상 선로)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며 "유사시에 어떻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으며 국토부 장관이 설치하라는데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겉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내세워 예산 감축을 비판했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삼표이앤씨측의 이권을 염두한 계산이 깔려있었다.
실제로 조 의원의 입김 덕에 철도공단측의 부본선 및 도중건넘선 폐지 방침은 철회됐고 삼표이앤씨가 생산한 분기기의 추가 납품이 가능해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삼표이앤씨의 입법로비를 받고 철도건설법 개정법률을 발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 의원은 철도건설공사의 부문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내세워 궤도공사와 토목공사의 통합발주를 분리발주로 변경토록 한 내용의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철도건설공사를 건축, 궤도, 전기, 신호, 정보통신공사 등으로 분리발주토록 한 것이지만 궤도공사의 낙찰율이 높아졌고 결국 궤도공사업체인 삼표이앤씨의 사업 참여나 영향력도 증가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이 삼표이앤씨에 유리한 입법활동을 해준 대가로 지난해 7월 운전기사를 통해 현금 3000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검찰에 파악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의 입법청탁에 따른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을 개선 관련 입법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300만원 등 모두 5300만원을 수수했다.
김 의원은 신계륜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발의자 2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려 법안 통과를 지지했다.
이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의 명칭에서 '직업'을 빼고 학교 이름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반대가 심하자 김 의원은 당시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육부 입장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 사실상 외압을 넣었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의원은 신계륜 의원실이 직업전문학교 명칭 개선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 직접 참석,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상대로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입법로비의 창구로는 친목모임 '오봉회(五峰會· 북한산 우이령 다섯 봉우리를 딴 이름)'가 지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전현희 전 의원을 통해 김 이사장을 소개받은 뒤 두달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던 신계륜 의원에게 김 이사장을 소개해줬다. 이후 신계륜, 김재윤 의원과 김민성 이사장, 전현희 전 의원, 장모 서종예 겸임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된 친목모임 오봉회가 만들어졌다.
김 의원과 김 이사장은 제주도 여행 등을 다녀오며 오봉회를 통해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형님'이라는 호칭으로 김 이사장을 깍듯이 대했고 서종예를 여러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개정안이 발의되거나 국회 상임위, 본회의를 통과할 때마다 수시로 '뒷돈'이 오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12월 서종예 이사장실을 찾아가 직업 학교 명칭 개선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데 이어 교내에서 상품권 300만원 상당을 추가로 받았다.
이어 국회에서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될 무렵인 올해 2월~5월에는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서 현금 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