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절반 이상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동의하지만 흡연율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담뱃값 인상 정책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성격이라기보다 부족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겼다.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KSA)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2000원 인상 계획을 밝힌 직후인 지난 3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여민리서치컨설팅에 의뢰해 수도권 거주민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담뱃값을 최소 2000원 가량 인상해 4500원 정도로 올리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 의견은 66.3%, 반대 의견은 33.7%로 나타났다.
흡연자의 73.3%는 반대 의견을, 비흡연자의 82.8%는 찬성 의견을 표명해 흡연 여부에 따라 입장이 정반대로 갈렸다.
정부의 담배값 인상 정책이 어떤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OECD 국가 수준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란 응답은 33.6%인 반면, '부족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란 응답이 57.4%로 집계됐다.국민 절반 이상은 이번 담배값 인상 정책의 배경을 '세수 확보'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셈이다.
또 담배값 인상이 '공평과세 원칙'을 져버리게 돼 서민층이 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절반 이상인 55.7%가 공감했다. 비공감은 31.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7%였다.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 저하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초기에는 흡연율을 떨어뜨리겠지만 다시 원상복귀 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50.4%로 가장 많았고, 상당히 낮아질 것 28.5%, 낮아지기 어렵다 13.7% 순이었다.
아울러 담배값 2000원 인상 법안의 국회 처리 전망에 대해선 '정부 의지가 강해 통과될 것(38.4%)'이라는 의견보다는 '급격한 가격 인상에 따른 여론 악화로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응답이 48.1%로 좀 더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