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4종이 유관순 열사와 관련한 내용을 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한국사의 국정교과서 전환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검정 심사를 통과해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는 8종으로 유관순 열사에 관해 기술한 교과서는 비상교육, 지학사, 리베르, 교학사 등 4종이다. 이 중 비상교육과 지학사는 유관순 열사의 얼굴 사진과 함께 별도 박스로 설명을 하고 있다.
리베르와 교학사는 얼굴 사진과 사진 설명을 싣고 있다. 그러나 천재교육,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발행 한국사 교과서에는 유관순 열사에 대한 기술이 아예 빠져있다. 지난 26일 교육부 주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학계, 교육계, 정치권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전환 두고 격돌하고 있다.
◆유관순 열사…한국사 교과서에 왜 빠졌나?
지난 26일 교육부 주최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참석자 대부분이 국정 전환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인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한국사 교과서 4종이 3·1 운동을 서술하면서 유관순 열사의 항일 독립운동을 전혀 기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유관순 열사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서 빠진 것은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들어낸 영웅이라는 역사학계의 연구성과가 있어 기술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유관순이 친일파가 만들어낸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라는 주장은 일부 제한된 주장에 불과할 뿐 역사학계의 정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유관순이 항일운동을 했느냐는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지 유관순 열사를 교과서에 전혀 기술하지 않은 것 자체가 역사왜곡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학생 신분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항일 운동에 참여해 고초를 겪다 옥중에서 순국한 점을 우리 국민들이 높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유관순을 친일파가 만들어낸 영웅이라는 점도 사실과 다르지만, 그런 편협한 시각으로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에서 뺐다는 식의 생각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두형 양정고 교사는“특정 인명을 교과서에 기술하면 종친회 등에서 누구는 넣고, 누구나 빼냐는 항의가 들어오기도 한다”며 “3·1 운동 기술에서 유관순만 넣는 것이 맞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3·1 운동’하면 누구나 '유관순 누나'를 떠올리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를 기술하는 게 맞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 vs 검정,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논란은?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해 '국정 전환'과 '검정체제 유지·보완'을 놓고 찬반양론이 격돌하고 있다.
현행 검정체제를 유지하되, 보완하자는 사람들은 국정교과서가 될 경우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해 교육의 다양성 저해할 것이라며, 현행 검정체제의 취지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으로 될 경우 박정희 대통령 당시 유신정권 때를 예를 들며 국정 전환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정으로 전환될 경우 역사교육이 정권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한국사 교과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검정 또는 심의 과정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현행 검정제는 소수의 검정 위원이 단기간에 많은 수의 출원본을 심사해 내용 오류를 바로잡기 어렵고, 교과 내용의 분량도 많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 검정제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검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역사학자와 역사교육자로 구성된 ‘역사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교과서 자유발행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됐고, 역사교육은 편향적 사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만큼 하나의 '정사(正史)'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사 교과의 특성상 이념지향적이기 때문에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편향적 사관 개입 여지가 있는 검정제도는 필수과목인 국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념을 다루는 교과의 교과서를 자유발행제로 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하고, 문제가 많은 검정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시정해야 할 적폐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역사학과 역사 교과서는 구분돼야 한다며 한국사를 국정으로 할 경우 현재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술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정사(正史)로서 국사는 여러 개일 수 없다”면서 “다양한 집단에 의한 부분적 편향적 사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검정제도는 필수과목인 국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논란…해법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아이들에게 각기 다른 역사 교과서로 가르칠 필요는 없지 않으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며“공통으로 배워야 하는 내용을 다루는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충분한 공론화 거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날 황 장관의 언급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국정 전환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한국사 국정 전환을 저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야당은 정부의 한국사의 국정 발행 논의에 대해 반발하면서 정부가 국정 전환을 추진할 경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 관련 법안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두형 양정고 교사(우리역사연구회 회장)는 진영 논리나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학교 현장과 학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교사는 한국사의 국정 전환에 반대한다는 뜻과 함께 ▲교과서 집필기준, 편수용어의 명확한 제시 ▲교과서 심사기간 확대 ▲현행 검정위원 7명을 13~15명으로 확대 ▲역사교사에 대한 연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진보든 보수든 선생님들을 혼란에 빠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학자들이 논란을 벌일 수 있지만, 보편성을 다루는 교과서를 놓고 논란을 벌이거나 혼란을 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한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우편향 논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교사가 쏠림이 없이 융통성을 갖고 아이들을 중립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