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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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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코트라·무역보험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과 수출유망 내수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지난 12일 발표된 '수출저변 확충을 위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을 위해 수출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업을 당부했다. 

'수출저변 확충을 위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은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수출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해외진출 채널 다양화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무역인프라 확충 ▲정상외교를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산업부는 수출 역량이 있는 내수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퇴직 무역인력을 1대 1로 연결해 기업별 특성과 수요에 맞게 수출 전 단계에 걸쳐 밀착 지원키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까지 500개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부터 매년 3000~4000개사를 발굴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9월까지 수출 품목과 시장별로 특화된 전문무역상사 100여개를 지정해 내수기업과 연결해줄 계획이다.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무역인프라도 확충된다. 정부는 먼저 오는 9월부터 수출실적이 없거나 적어서 그동안 금융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보험과 자금(최대 10만 달러)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기업에게 경영컨설팅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유관기관들은 세부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내수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초보 및 수출급증 기업에 대한 '특례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첫 수출 기업 등에게 최대 10만달러까지 지원하는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을 오는 9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전문무역상사 지정 등을 통해 본격적인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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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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