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의 지정 취소 결정 시기를 2016학년도로 늦추기로 결정했다다만 ‘자사고 폐지’원칙에는 변함이 없어 자사고 교장들과 학부모들의 반발 등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5일 오후 종로구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14곳에 대한 평가 적용시기를 2016학년으로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자사고 종합평가 적용시기를 1년 늦춘 것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데다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서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려면 신입생 전형요강이 확정되는 다음달 13일까지 결론을 내야 했다.
조 교육감은 “시기적 촉박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자사고 정책을 추진해 고교 체제의 정상화를 달성하는 목표는 일관되지만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평가를 받는 서울 소재 자사고는 모두 14곳으로 내년 2월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이들 학교는 지난 6월 1차 평가를 받았으나 조 교육감 취임 이후 '공교육영향평가'가 추가된 2차 평가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1차 평가에서는 14곳 모두 통과한 것으로 나왔으나 2차 공교육영향평가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14곳 모두 취소되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며 “지난 18~19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자사고 폐지에 대한 찬성 비율이 60.7%, 반대 22.9%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영향평가 지표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등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표를 다시 면밀하게 분석한 뒤 새롭게 만들어 종합평가를 해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8월 말까지 1차 운영평가 지표와 공교육영향평가 내용을 검토해 종합지표를 만든 뒤 다시 평가에 들어간다. 최종 평가결과는 청문 및 교육부 협의를 통해 10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자사고 재평가 방침 등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관복 부교육감은“자사고 평가는 5년차에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마치면 되고, 평가항목 역시 교육감이 바꿀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 소재 자사고 25곳 전체를 대상으로는 9월 중순까지 일반고 자진취소 신청을 받는다. 해당 기간에 일반고로 전환 신청을 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정한대로 5년간 최대 14억원이 지원된다.
2016학년도 자사고 입시전형도 손 본다. 시교육청은 면접전형을 없애고 전원 성적 제한없이 추첨에 의해 선발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자사고의 전학 시기를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서 나선다.
조 교육감은“자사고 제도 폐지는 국회 법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주길 호소한다”며 “이번 방향을 내린 것은 국회와 정부에서도 자사고 제도 문제에 대해 근복적으로 고민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자사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전국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면 법적대응 하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 소재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자사고 교장협의회도“모든 방안을 동원해 자사고 폐지·축소를 저지할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