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서울 자율형사립고 교장들은 21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정책과 일반고 전환 지원방안에 대해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서울 지역 25곳의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자사고 교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축소 정책이 하나라도 실행에 옮겨질 경우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자사고를 폐지해야 '일반고 전성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인식에는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큰 오류가 있다"며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0년 도입 이후 자사고는 긍정적이며 가시적인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자사고보다 외고와 국제고, 과학고, 특성화고 등이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사고만을 억압하는 것은 정치 진영논리에 입각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일반고 전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매년 1억~3억원씩 5년 동안 지원한다는 것은 학교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청의 사탕 발림일 뿐"이라며 "중점영역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교육감이 주창하던 '평등교육'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고 재지정 평가 이후 실시되는 2차 평가에서 '공교육 영향평가' 항목이 추가된 것에 대해 "정상적으로 끝난 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다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서울 지역 자사고 25곳 중 14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이뤄졌으나 조 교육감 취임 이후 항목이 추가돼 다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자사고 교장들은 재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복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은 "시교육청은 지금 법에 어긋나는 2차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가 이뤄지는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인 '특권학교 폐지·일반학교 살리기 공대위'는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서울 지역 자사고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로부터 25억여원의 불법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발적인 지정 철회와 함께 불법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회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울 25개 자사고에 대한 전면 폐지운동부터 시작해 교육 정상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