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이달 25일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중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을 살펴볼 때, 378만5000명(92.6%)은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소득·재산과 국민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약 30만명(7.4%)은 일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액된 가구를 보면 단독 20만원 미만~10만원 이상·부부 32만원 미만~16만원 이상을 받는 가구는 25만5000명(6.2%), 단독 10만원 미만~2만원 이상, 부부 16만원 미만은 4만7000명(1.2%)이다.
변경된 선정 기준으로 희비도 엇갈렸다. 대체적으로 고액 자산가는 탈락한 반면 재산이 거의 없는 일하는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습자가 됐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3만명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해 탈락했고 2만여명은 근로소득 공제율을 확대한 결과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지속됐을 경우 탈락 예정자는 5만명이었다”며“기초연금 기준을 적용하면서 탈락예상자가 2만명 감소한 것은 기초연금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 지급’ 이 달성될 지는 미지수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639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 중 70%인 447만명이 수급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제 이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410만명으로 37만명이 모자란다. 수급액이 대부분 2배 정도 늘었지만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어르신이 여전히 많아 기초노령연금자 수와 별 차이가 없게 된 셈이다.
그나마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5월2일)한 이후 기초연금 신청이 증가한 것이 고무적이다. 첫 지급되는 이달 들어서는 14일까지 신규 신청자가 2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은 수급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3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음 달 7월 급여를 함께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7월 신규 신청이 급증하고 다음 달부터도 수만건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연금의 수급률이 기초노령연금보다는 높을 것이다.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해 기초연금에 신청하지 않은 분은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한편 거주불명등록자(5월 기준 8만9000명)에 대해서도 발굴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