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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 대폭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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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30억원 수준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 소요예산 매년 삭감

[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2009년~2015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2,700억 원, 2010년 620억 원, 2011년 670억 원, 2012년 765억 원, 2013년 850억 원 등이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이 사업의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나 100%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의 2014년도 500억 원으로 2013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고 2015년도 예산안에 250억 원이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 주택의 노후화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유지 보수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및 유지실태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통한 주거 및 생활안정을 실현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줄고 내년에는 250억원만 반영한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LH공사와 지자체의 사업수요 실태조사결과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유지 보수 소요예산은 연간 930억원 수준이라고 함. 따라서 적정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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