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13.1℃
  • 연무서울 7.7℃
  • 박무대전 7.8℃
  • 맑음대구 8.1℃
  • 구름많음울산 11.9℃
  • 박무광주 10.2℃
  • 흐림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7.8℃
  • 구름많음제주 13.4℃
  • 구름많음강화 6.6℃
  • 구름많음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5.3℃
  • 흐림강진군 8.2℃
  • 구름많음경주시 6.3℃
  • 구름많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국제

반세기만에 풀리는 중국의 호적규제

URL복사


반세기만에 풀리는 중국의 호적 규제



지역별 균등발전 위해 규제 개혁



8월 23일 중국
감수성 어느 현(縣)에서 장거리 버스 한대가 산서성을 들어서다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3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 당했다.
얼마 후, 이에 대한 보도가 신문지상에 기재되자 많은 농민들은 또 한번 울분을 터뜨렸다.

신문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규정에 의해, 사고 피해자들 중, 농촌 호적을 가진 사람은 배상금으로 3만위엔을, 거주지가 도시인 사람은
5만위엔을 배상하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중국의 어떤 규정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떨어졌을까?


뿌리깊은 도·농 불평등

이 일이 있고 난 후, 농민들 중 소수는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리며 논리적이지 못한 이런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북경과 청도의 대학 수험생들의 합격 기준 점수도 다르다. 문과를 예를 들어, 북경 지역 학생들의 커트라인 점수는 454점이고,
청도 학생들은 580점이다. 이에 학생들도 불만을 호소한다. 사실 농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 사람들도 50년대부터 있어온 전통적인
농민들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에 대해 의아해 해왔다.

아무리 불공평 하다고 여론에 외쳐봐도 정부의 냉담한 태도속에 이러한 외침은 너무 무력하고 초라해 보인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아직은 도시 인구보다 농촌 인구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 또한 중국이다. 중국 정부가 대도시의 발전을 위해 북경이나 상해, 혹은 심천 같은
대중 도시에 거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에 대한 관심은 낮아지고 있다. 지구촌의 외국 자본 또한 이런 중국의
방침에 맞춰 대도시에 투자를 시도하고 있는 건 당연하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빈부의 격차를 늘리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엄격한 호적 관리

북경에는 정말 북경인이 아닌 소위 ‘외지인’(지방 사람)이 많다. 이들은 고향을 떠나 수도인 북경에 들어와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외지인이다.
이러한 북경의 외지인들의 사정은 서울 사람들과 비슷하다. 서울도 토박이들 보다 다른 지방에서 올라와 자리를 잡은 인구가 더 많기로 유명하다.
북경의 상황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와 다른 점은 호적에 대한 엄격한 중국 정부의 관리이다.

호적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라는 것은, 농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법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이다. 중국 땅을 밟기 전까지는
호적이란 단어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필자는 새삼 중국인들에게 호적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지 깨닫게 되었다.

중국인들은 어떤 호적을, 즉 어디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심하게는 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까지 한다.

우리 나라에서 학교의 전학은 당연히 자유로운 현상이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초·중·고등학교를 옮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1958년 1월 9일 전국인민대표대회당무위원회는 제 9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호적신고규정’을
통과시켰는데, 이때부터 농촌 호적과 도시 호적의 엄격한 구분을 지어 다루기 시작했다. 소위 농촌 호적을 가진 농민들이 도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와 공공 복리제도에도 같은 법이 적용되어 중국의 농민들은 철저한 차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법적 규제
때문에, 방금과 같이 학교를 전학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만약 외지에서 올라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치 외국인이 타국에서 비자를
연장하듯이 북경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일정한 돈을 지불해야 한다.


어마어마한 인구수가 통제의 원인

1979년 개혁 개방 정책이 실시된 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진행 과정 중, 중국 국민들의 경제력 또한 빠르게 성장했다. 도시의 건설과
그에 따른 환경에 대한 중요성의 관심 또한 높아져 나날이 새로운 변화가 생겨갔다. 그러나, 호적관리제도에는 근본적인 개혁이 단행되지 않아
농민들의 차별적 대우는 변함이 없었다.

그렇다면 중국의 이러한
호적제도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 관리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번째는 중국의 인구 관리를 위해서다. 13억의 인구대국으로서,
중국 정부의 번뇌는 얼마나 큰 것인지, 중국인들 조차도 인구문제에 관해선 늘 고개를 내젓는다. 두 번째는 사회안전관리 때문이다. 어마어마한
인구의 안전관리를 명확한 호적을 갖고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호적 이전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도시로 유동하는 인구들이 점점 불어, 이제는 도시를 움직이는 구성원이나 도시를 발전시켜주는 자원적 원동력 또한 외지인이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될 때이다. 실제로 중국은 해외 자본만큼이나 중국의 개인 자본의 투자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규모가 엄청나다. 예를 들면 북경의
만리장성으로 가는 고속도로 역시 홍콩 사람들이 건설하였으며, 북경 왕푸징의 거대한 동방 빌딩 또한 홍콩의 한 개인 사업가가 지은 것이다.

물론 앞의 예는 특별할 수 있지만, 그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투자의 중요성은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니,
외지인이라고 해서 관리를 엄격히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중국 발전의 장애가 되기 충분하다.


10월1일부터 규제 풀려

바로 이 문제를 2001년 3월 30일, 국무원에서는 소도시(小都市) 호적관리 개혁의 의견을 추진하자는 문서로 공안부에 전달했다. 10월
1일을 시작으로 중국 정부는 소도시 호적 관리 제도 개혁을 전면적으로 실행할 것임을 결정했다. 몇 십년 동안 꽉 매여져 있는 나사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풀려진다니, 중국인들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시작하는 호적 개혁안 내용은 조금 전 필자가 언급한 3가지 호적관리의 목적 중 마지막 부분인 ‘인구 이동의 행정적 규제’를
수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경 호적을 얻기 위해서는 일종의 조건이 있다. 북경의 투자자나 사업가는 말할 필요 없이, 일반인들 중에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즉 소위 사립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정도, 혹은 저명한 교수를 가정교사로 쓸 수 있다면 북경 호적을 따내는 건 어렵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3년동안 세금 300만위엔을 납부하면 북경 호적을 따낼 수 있다. 북경 교외에 투자하는 지방 기업들은 매년 40만위엔씩 3년동안
150만위엔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회사직원들 중 북경 본토 사람이 직원수의 60%이상일 경우에도 조건에 부합될 수 있다.


발전의 평행 위해 호적 개혁

북경 정부가 이렇게 호적개혁을 생각한 것은, 발전의 평행 때문이다. 이전처럼 외지인에게 북경 호적을 허락하면 전기, 수도 등의 자원 부족과
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생기게 될 일종의 ‘사회병’으로 인식 되었기 때문에 북경 호적을 쉽게 허락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 빈부의 차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지방 투자가들이나 기업들에게 북경호적을 개방해야만 기타 소형 도시들이 중국 경제 발전의 흐름에 따라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가 성공하게 되면, 자신의 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북경 호적의 개방이 이러한 투자가들에게만 반가운 소식이라는 것이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기에 아직은
완전한 개방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호적 개혁이 전반적으로 실시 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다. 앞으로 중국의 발전도는
호적개혁의 정도에 따라 예측할 수도 있을 듯 하다.

E-mail:cloudia00@lycos.co.kr




조동은 <북경어언문화대학 이중언어학과 3년>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정치

더보기
【특별 인터뷰-김성제 의왕시장】 변방도시 아닌 ‘최첨단 수도권 중심도시’로 변모될 것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의왕=우민기 기자] “민선 5·6·8기를 거치면서 우리 시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 냈는데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가장 보람된 일로 꼽고 싶습니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민선5기 시장 때부터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도 성공한 대표 개발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중요한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세 개의 복선전철 사업이 2024년에 모두 착공식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덕원~동탄선과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그리고 GTX-C노선 철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의왕시의 광역철도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시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던 오전동과 왕곡동 일대가 오전·왕곡지구로 선정되어 앞으로 1만 5천세대의 친환경 주거단지와 의료·바이오 등 첨단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작년 6월에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의왕 종합병원’유치에 성공하면서 시민 의료 환경 개선의 중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중동전쟁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철저히 대응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민생경제는 전시상황이고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어 철저히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중동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중동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

사회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문화

더보기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 ‘문화와 로컬의 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건국대학교 이병민 교수(문화콘텐츠학과)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신간 ‘뉴노멀시대 문화도시와 로컬의 힘’을 출간했다. 이번 저서는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자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로컬’과 ‘문화도시’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며, 도시를 단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축적된 ‘문화적 유기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앞서 ‘로컬 콘텐츠와 지역재생’(2023)을 통해 지역 기반 콘텐츠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신간에서는 문화도시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병민 교수는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문과대학 학장과 산업클러스터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등 주요 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제지역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는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지역 문화 자산을 첨단 기술과 결합하는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번 신간 출간을 계기로 지역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