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1℃
  • 흐림강릉 7.3℃
  • 서울 3.6℃
  • 대전 4.6℃
  • 흐림대구 8.8℃
  • 흐림울산 9.9℃
  • 광주 7.0℃
  • 흐림부산 11.5℃
  • 흐림고창 5.9℃
  • 흐림제주 14.4℃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4.6℃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8.4℃
  • 흐림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정치

세월호 국조, 해경 기관보고 여야, 정쟁 ‘얼룩’[종합]

URL복사

與 “김광진 의원, VIP 발언 왜곡” 사퇴요구 보이콧
조원진 의원, 유가족에 삿대질 논란도…유가족“與 파행에 분노”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 사흘째인 2일 여야는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오후 시간 내내 파행을 빚었다. 이날 세월호 특위는 국회에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초동대응과 구조작업에 실패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바다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국민앞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수습이 끝나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 특위 야당 의원들은 “물러나는 것만으로 안 되는 책임이 있다”, “당신이 우리 국민들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김 청장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野 VIP 비판 공세에 새누리 엄호

야당 의원들은 초반부터 청와대를 비판하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청와대가 일 해야 하는 해경에게 계속 보고를 요구한다”며“청와대는 언론보도만 보고 계속 해경을 닦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언론을 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만약 언론이 오보(誤報)를 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청와대는 사고인지 1시간 후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용이라는 것도 ‘샅샅이 뒤져서 살려라’라는 내용뿐이고 어디에도 탑승객들이 어디 있지를 묻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배가 좌초된 지 30분이 지나서야 탑승객을 물어보고, 놀라운 것은 박 대통령이 오후 5시에 중대본을 방문했는데 학생들이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얘기만 한다”며 “이런 청와대가 정상이냐”라고 질타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청와대는 현장상황, 구조인원을 체크하고 신경 써 달라고 하는 등 조치를 잘 했다”며“만약 하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무엇을 했느냐고 할 것 아니냐. 청와대가 구조작업에 방해했다는 취지의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도 “상황실과 위기관리실이 있는데, 통화를 한 것은 상황실이기 때문에 초기 대처를 하는 데 방해를 받은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주로 해경의 초기 구조작업 실패 경위를 추궁했다.

이완영 의원은 “누구 한명이라도 해경이 비상벨을 눌렀다면 승객들이 퇴선조치를 서둘렀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권성동 의원도“조타실에서 데크까지 여덟 발자국 밖에 되지 않는데 사명감이 있었다면 조타실을 장악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원진 의원도 “해경이 방송하고 선내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 52도 밖에 안되는 것을 올라가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VIP 발언 발단 여야, 거친 설전

국민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모인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도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박 대통령 관련 발언이 발단이 됐다.

김 의원은 “사고 당시 청와대는 다른 일 그만두고 사고현장 영상화면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며 “‘VIP가 제일 좋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부터 하라’고 끊임없이 말한다. 다른 일은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원진 의원은 “‘대통령이 영상을 좋아한다’는 말이 녹취록 어디에 있느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같은 녹취록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라며 “사과를 하기 전에는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논란이 커지자 김광진 의원은 “‘대통령이 (영상을) 좋아한다’는 말은 없었다. 그것은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맥락 상 박 대통령이 다른 화면을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해경에 되물었다.

이에 조 의원은 “녹취록에 ‘대통령이 좋아하니까 화면을 띄우라’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 의원은 이 과정에서 서둘러 속개하라는 방청객을 향해 “당신 ?Ⅴ歐?라고 소리를 쳤고, 이 방청객은 ”유가족입니다. 나한테 당신이라고 했느냐“라고 흥분하며 회의장이 시끄러워 지기도 했다. 야당 의원이 유가족을 말리고 심재철 위원장이“(김광진 의원의) 발언이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속기록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리되는 듯 했다.

◆與 “이대로 못해” 국조 보이콧

오전 회의를 가까스로 마치며 다시 순항하는 듯 했던 국정조사는 오후에 속개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같은 녹취록을 갖고 전혀 다른 날조 내용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김 의원의 특위위원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받아들여 질 때까지 회의를 중단할 것”이라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권성동 의원도 “김 의원은 청와대와 해경 간 교신록에 없는 사실을 날조해서 질의를 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번 국조 특위를 새정치민주연합에 유리하게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간사도 기자회견을 갖고 “김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며 “사과를 하니까 또 다른 요구를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이렇게(보이콧) 하는 데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새누리당도 이런 녹음파일이 공개 될 것을 상상 못했고, 청와대 대응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에 대해 얘기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금 정치인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심기가 아니라 죽어간 생명들을 안타깝게 가슴에 묻고 국조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어야 한다. 빨리 회의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유가족 들의 항의를 받자 오후 7시30분 국정조사를 속개하기로 했다.

◆유가족 측 “파행에 분노”…與·해경 단독 면담 의혹 제기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국조를 파행시킨 데 대해 새누리당에 분노를 표시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이날 오후 6시20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 파행에 분노한다”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또 국조가 파행한 동안 여당 단독으로 피감기관인 해경 책임자들을 만난 점을 놓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가족 측은 “국조를 정회한 오후 5시경 심재철 위원장과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는 피조사기관인 해경청장을 별도로 면담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면담하는 과정에서 조 간사는 해경청장에게 직접 음료수 뚜껑을 따주고 건네주는 등 친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만남은 김재원 수석에 의해 이뤄졌기에 청와대가 이 만남의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조가 진행되는 동안 피감기관의 책임자를 여당만 단독으로 만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