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2℃
  • 흐림강릉 7.0℃
  • 서울 3.0℃
  • 대전 4.2℃
  • 흐림대구 8.4℃
  • 울산 8.9℃
  • 광주 6.0℃
  • 흐림부산 11.1℃
  • 흐림고창 5.6℃
  • 제주 13.8℃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4.0℃
  • 흐림강진군 6.7℃
  • 흐림경주시 9.3℃
  • 흐림거제 11.2℃
기상청 제공

정치

한·중 정상회담…北핵·日우경화 등 논의

URL복사

시진핑, 부총리·장관급 등 80명 대동 방한…朴대통령과 4번째회담
국회의장·총리도 면담…CEO 포함한 200명 내외의 경제계 인사들도 동행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들을 대동하고 3일 1박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방문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함께 한국을 찾는 시 주석의 이번 방한에는 부총리급 인사 3명과 장관급 인사 4명을 포함한 총 80여명의 수행원이 대동한다.

중국의 다수 대기업 CEO를 포함한 200명 내외의 경제계 인사들도 대거 한국을 찾아 시 주석의 방한 기간 동안 열리는 경제계 관련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3월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이래 첫 방한으로 같은해 6월 박 대통령의 국빈방중에 대한 답방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국빈방중, APEC 정상회의(발리), 핵안보정상회의(헤이그) 등에 이어 네 번째다.

특히 국가주석 취임 후 총 여섯 차례 외국을 방문한 시 주석이 다른 나라를 경유하지 않고 단독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최초다. 1992년 수교이래 세 차례에 걸친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모두 북한을 먼저 방문한 뒤 이뤄졌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등의 일정을 갖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에 대한 협의 강화 ▲양국간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확대·심화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역사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일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그동안 양국 정상간 다져온 각별한 신뢰와 유대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보다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방문 첫날인 3일 청와대의 공식환영식에 이어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 협정서명식, 공동기자회견, 국빈만찬 등 박 대통령과의 정상외교 일정을 주로 가질 예정이다.

한국을 처음으로 찾는 펑 여사는 이날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일정을 별도로 갖는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퍼스트레이디' 대행 역할을 맡아 펑 여사에 대한 의전을 수행하고 일정을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방한 둘째날인 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이어 서울대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도 면담한다. 이어 한·중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통상협력포험'에 박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고 기업 전시회도 둘러볼 에정이다. 이후 중국측의 내부행사에 참석한 뒤 저녁 무렵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