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국가교통 DB 품질 제고 방안 세미나'를 열고 교통 SOC 투자정책의 공과(功過)와 앞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교통 DB 사업은 산발적으로 수행되던 개별교통조사를 통합해 국가교통조사로 일원화하고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 SOC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포함한 각종 투자평가 사업에 표준화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됐다.
2009년부터는 교통 SOC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평가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의무화됐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개통된 도로와 철도사업을 대상으로 교통수요 예측치와 실측치를 비교·분석한 결과, 국가교통DB를 기초자료로 활용한 사업에 정확성이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새로운 교통 SOC 투자여건의 변화, 정부 3.0시대에 따른 대외적 요구사항에 부응하고 국가교통 DB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 제2차 국가조사계획(2014~2018)을 수립 중이다.
이 가운데 여객분야에서는 첨단교통자료를 활용한 ▲국가교통조사자료의 품질 개선 및 조사예산 절감 ▲대중교통 통합환승체계를 고려할 수 있는 교통수요예측모형의 고도화 ▲대규모 교통시설의 유발원단위 조사의 확대시행 ▲교통 SOC 정책의 활용성 증진을 위한 주말기종점통행량(O/D)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화물분야에서는 ▲물류시설투자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도시부 화물자동차O/D 구축 ▲화물분야 첨단자료 적용방안 연구 ▲전국 화물실태조사 및 화물O/D구축의 안정화 ▲화물통계의 안정적 작성 및 지속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3.0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교통DB 원시자료를 민간에도 제공함으로써 교통분야의 연구활동을 확대 지원하고 교통 SOC 투자정책의 투명성과 활용성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