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앞선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과거사 보다는 미래 의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확인한 ‘실용외교’로 풀이된다. 특히 정상회담 후 문서 형태로 합의된 ‘공동언론발표문’ 채택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한일 정상이 수교 60주년을 맞아 관계 강화 방침을 명확히 한 셈이다. 셔틀외교 복원...실용외교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를 앞두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먼저 만났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일본을 먼저 찾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 이번 방일은 이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양자 방문외교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다자 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양자 외교 첫 방문국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을 택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양국은 이번 회담을 양국 간 ‘셔틀외교’의 재개로 평가했다. 이번 회담이 한일 정상 ‘셔틀외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면서 기존 정부보다 잦은 대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 관계의 기반에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경제, 안보, 사회,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 협력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사안이나 북극 항로 개척을 중심으로 한국·미국·일본·러시아·북한이 협력하는 방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는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기조 속에 과거사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이른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 선언에는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협력의 선순환 모멘텀을 활용해서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향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일본 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가능토록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日언론, 한일 관계 중시 기대감↑ 일본 언론도 일제히 이번 방일을 이재명 대통령의 ‘실리 중심 외교’로 평가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3일 ‘진보계 이재명 대통령, 일본 중시의 배경:트럼프 행정부 대응에 실리 우선’ 제하 기사를 통해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보다 먼저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일련의 행보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과 관련해 일본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놓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관세 등 경제 분야만이 아니라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안전보장 측면에서도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정권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은 트럼프 정권을 지탱하는 미국의 보수층 사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경계심 해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라고 했다. 니혼게이자이도 “(한국에서) 대통령 취임 후 방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국교 정상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각국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실용 외교를 기조로 한일 관계도 중시하는 자세”라고 했다. 김혜경 여사, 전통매듭 교환...“한일 다른 듯 닮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지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부인인 이시바 요시코 여사를 만나, 한일 양국의 매듭에 담긴 의미를 서로 소개했다. 김 여사는 “한일 양국의 전통매듭이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랜 시간 끈을 마주하는 끈기와 절제, 마음을 담아내는 정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며, “노리개의 국화 매듭이 건강과 장수, 절개, 인연의 지속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징이 오늘의 만남과 닮아 있다. 한일 양국의 우정이 국화 매듭처럼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여사는 “오늘 풀리지 않는 끈끈한 인연을 맺은 것 같다”며, “김 여사에게 받은 매듭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9.3% 늘어난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한다. 이 대통령은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환기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발전한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며 "온갖 영역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 투자와 관심을 얼마큼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건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R&D에 대한 일종의 오해나 문제점들 때문에 굴곡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으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한 것 같다. 대한민국 새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예산 삭감을 바로잡고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인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연구실에서 자리를 잃은 학생 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대학이나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며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저성장과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과학연구 분야 투자와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R&D 이니셔티브'에 대해 "과감한 R&D 투자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 '기술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혁신의 열매를 지역과 국민이 고르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도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위원들은 R&D 생태계 혁신, PBS(연구과제중심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 AI 혁신기반 확보 및 AX확산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과의 협업 체계구축과 기초과학 투자 확대를 통한 선도형 모델로의 전환, 젊은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 보장과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R&D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인재 문제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체성을 흔든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과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동시에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AI 고속도로 구축, AI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AI 활용,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AI 연구·활용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따라 급증할 전력수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논의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새로운 과학입국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연구생태계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위한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예산안과 함께 '새 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 등도 논의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건을 투표했다. 총 투표수 173표 중 164표 찬성으로 선출됐다. 추 의원은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개혁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 잡는 개혁을 해 내겠다"며 "개혁과 민생 이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출은 최근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 거래 등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한일,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대결정책 보다는 평화적으로 서로 공존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적대감을 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대중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은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라며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는 경쟁, 협력, 대결과 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일, 한미일 공조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국제정세 속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일 간에 안보 측면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고 한미일 공조 또한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3국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도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은 든든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